최근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실종 신고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를 종결하고,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됐다.
이번 문제를 단순한 업무 착오나 판단 실수로 축소하기는 어렵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면 수색이 중단되고 가족의 추가 대응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만 허위 종결의 동기와 다른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의 잘못은 엄중하게 따지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장미란 씨 외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드러난 허위 종결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 발견’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성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수색이 재개됐다.
해당 남성은 실종된 지 51일 만인 2026년 8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수색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다. 실종자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한 것처럼 전산상 처리했다면 이는 구조적으로 수색 기회를 차단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혽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후 법원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구속은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절차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
경찰의 현장 판단은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다. 제한된 인력이나 불충분한 정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기록하거나,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소재 발견’으로 종결하는 것은 판단 착오와 성격이 다르다.
현재까지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실종자 본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 실종자의 실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 신고자에게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 경찰 전산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 한 건이 아니라 또 다른 실종 신고에서도 유사한 처리 정황이 발견됐다.
이 내용이 수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다면 단순한 태만을 넘어 공적 기록의 신뢰를 훼손하고 실종자 수색을 방해한 중대한 직무상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청이 전국 실종 신고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들까지 조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복된 허위 종결 정황, 의심은 불가피하다
동일한 경찰관이 두 건 이상의 실종 신고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정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한 차례라면 업무 미숙이나 중대한 판단 착오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처리가 반복됐다면 경찰은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 담당 경찰관이 실제로 몇 건을 허위 종결했는가
- 허위 기록을 작성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수색 업무를 줄이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가
- 상급자와 관리자는 종결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는가
- 다른 경찰관이나 지휘라인이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는가
- 허위 종결 때문에 구조 또는 조기 발견의 기회를 잃었는가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실종 업무를 담당한 기간 종결한 약 200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200건이라는 사실이 곧 200건 모두 허위 처리됐다는 뜻은 아니다. 전수조사는 의심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조사 대상 전체가 범죄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 단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허위 종결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다음 내용은 아직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
첫째, 경찰관이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업무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실적이나 평가와 관련이 있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
둘째, 금품수수나 외부 청탁,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는 증거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된 허위 종결 행위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지만, 곧바로 ‘부패 경찰’이나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셋째,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서 발견된 모든 실종자가 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별도로 발견된 70대 남성과 무수천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사건은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건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넷째,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연쇄 범죄나 상호 연관 사건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사망 원인과 이동 경로, 범죄 관련성은 각각의 수사와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과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의 잘못을 축소해서도 안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확대해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
개인의 일탈만으로 끝낼 수 없는 경찰의 관리 책임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책임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실종 사건을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면 관리 시스템 자체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록이 입력됐는데도 통화 내역이나 대면 확인 자료를 검증하지 않았다면 지휘·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은 사건 종결 시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직접 대면이나 영상통화처럼 실종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버튼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종결 과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야 한다.
- 실종자 본인의 신원 확인
- 직접 대면 또는 영상통화 기록
- 통화 일시와 연락처
- 가족이나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보
-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추가 면담
- 담당자와 관리자의 이중 확인 기록
허위 입력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구조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경찰의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규명이다
경찰 지휘부는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특별경보도 발령했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나 일시적인 복무 점검이 아니다.
누가 잘못했고, 왜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허위 종결로 인해 실제 수색이 얼마나 지연됐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의 비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리자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지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가 경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사 진행 상황과 전수조사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외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주 실종 사건이 남긴 핵심 과제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은 실종 신고가 단순한 행정 민원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업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를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사건을 종료한 행위는 명백히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유사한 정황이 반복됐다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
동시에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 금품수수, 조직적 은폐, 연쇄 사건 연관성까지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강한 의혹 제기와 신중한 사실 판단은 서로 모순되는 태도가 아니다.
확인된 잘못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실종 신고 접수, 수색, 종결, 관리자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록에는 단 한 줄의 허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 경찰관의 허위 종결은 확인된 사실인가요?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종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형량은 향후 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다른 실종 사건도 모두 같은 경찰관과 관련됐나요?
아니다. 현재까지는 장미란 씨 사건과 별도의 60대 남성 사건에서 유사한 허위 종결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시기에 발견된 다른 실종자들까지 모두 해당 경찰관과 관련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동기는 아직 수사 중이다. 업무 회피, 실적 관리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약 200건이 모두 허위 종결된 것인가요?
아니다. 약 200건은 해당 경찰관이 담당 기간에 종결한 사건의 전체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처리된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공개된 수사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수사 중인 혐의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유죄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상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