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생인 용혜인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1990년대생 최초의 장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청와대 역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기득권 정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까지 맡으려 한다는 이른바 ‘기득권 논란’이 이번 인사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용혜인은 누구인가요?
용혜인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했습니다.
대중에게 처음 이름을 크게 알린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용 후보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기본소득당 창당에 참여했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1. 가장 큰 논란은 ‘국회의원직을 왜 내려놓지 않느냐’입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 가운데 하나는 용혜인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문제It is.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즉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관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들은 장관 입각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 관례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비례대표 의원 신분에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기본소득당의 현실적인 사정입니다.
현재 용 후보자가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직에서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 후보자는 이러한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측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두 자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정치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과거 기득권을 비판했는데 본인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나요?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이미지와 현재의 선택이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과 노동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등을 강조하며 기존 정치권과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비판해 온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된 뒤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기득권을 비판하던 정치인이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 계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됐다는 점도 비판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를 두고 독자적인 지역구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 후보자까지 됐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와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반면 옹호하는 측에서는 비례대표 역시 엄연히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합법적인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며, 소수정당 정치인이 거대 양당 중심 구조에서 국회에 진입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비례대표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 온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성평등가족부 장관인데 관련 입법 전문성은 충분한가요?
이번 인사에서 반드시 따져볼 부분은 전문성입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총 11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대표발의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단순히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발의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라는 특정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왜 하필 용혜인이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의 핵심 이유로 청년 정치인의 현장감과 추진력 등을 강조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도 논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쟁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용 후보자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검찰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정의당 양경규 대표 역시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했던 인물이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 적절한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여야 정치공방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용 후보자가 실제 장관이 된다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개혁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비동의간음죄 등 젠더 정책도 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과거 보여준 젠더 관련 정책 입장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동의간음죄 문제입니다.
과거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 계획을 철회했을 당시 용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의 눈치를 본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는 등 가족제도와 젠더 정책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사회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미 젠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자신이 기존에 주장했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성별과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6. ‘세월호 시위 말고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은 사실일까요?
온라인에서는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시위한 것 외에 무슨 경력이 있느냐”는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용 후보자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면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21대와 22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치 경력이 세월호 관련 활동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제기해야 할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정도의 전문성과 행정능력으로 연결되는가요?”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법안을 만들고 정치적 주장을 하는 능력과 거대한 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행정능력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 왜 이번 인사가 유독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 정치인의 호불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인사에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 문제It is.
둘째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라는 기존 정치권 관례를 따르지 않는 문제It is.
셋째는 성평등가족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가라는 의문It is.
넷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등 과거 정책 입장에 대한 논쟁It is.
다섯째는 기득권을 비판해 온 정치인이 자신의 의원직은 내려놓지 않는다는 정치적 모순 논란It is.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과 일부 여성계에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대로 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충분한 정치 경험이 있고 청년·육아·사회적 약자 문제를 직접 다뤄온 만큼 기존 정치인과 다른 관점으로 부처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아직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아닙니다.
현재는 어디까지나 ‘장관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이라고 최종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비판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수행하려는 것이 적절한지, 성평등가족부를 이끌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지, 젠더 갈등을 완화할 정책적 능력이 있는지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젊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나이가 아니라 경력과 전문성, 정책 그리고 행동으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비판해 온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자격 논란으로 발전할지는 앞으로 공개될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