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큰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소비쿠폰을 두고 당시에는 “실제로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반면, “원래 사용할 돈을 쿠폰으로 대신 사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6년 5월 행정안전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얼마나 지급됐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됐습니다.
1차와 2차 지급을 합친 전체 지급 규모는 약 13조 5,200억 원입니다.
1차에서는 약 5,007만 명에게 약 9조 693억 원이 지급됐으며, 2차에서는 약 4,453만 명에게 약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1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 결과 실제 소비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소상공인 순매출 약 5조 8,600억 원 증가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소상공인 매출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총 13조 5,200억 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약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소비쿠폰 지급액의 약 **43.3%**가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순매출 증가로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단순히 100만 원 늘었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기존 소비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 효과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연구에서는 해외의 유사한 이전지출 정책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매출 증대 비율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지급액 전체가 새로운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3조 5,2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왜 추가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는 5조 8,600억 원으로 추정됐을까요?
사람들이 소비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쿠폰으로 사용한 금액 전체가 ‘새로운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자기 돈으로 10만 원어치 장을 볼 예정이었던 사람이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사용했다면 실제 결제액은 10만 원이지만, 쿠폰 때문에 새로운 10만 원의 소비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는 단순한 쿠폰 사용액이 아니라 쿠폰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소비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의 약 34.7%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효과가 컸을까?
소비쿠폰의 효과는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분석 결과 음식점,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소매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 업종에서 상당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발생한 효과가 전체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의 약 **49.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수리와 병원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소비를 미뤄왔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증가가 관측됐고 교육·여가·문화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즉 소비쿠폰이 단순히 음식점이나 마트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 관련 업종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랐다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대율이 관측됐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지역의 소득 수준과 소비 여건 등에 따라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서 추가 소비 효과가 더 컸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연구 결과 중위소득 이상 지역에서는 지급액의 약 **25.5%**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는 약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약 **72.6%**가 추가 소비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일수록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실제 추가적인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크게 올렸다는 증거는 발견됐을까?
대규모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싼 우려 중 하나는 물가였습니다.
많은 돈이 소비시장으로 유입되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 도입 전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소비쿠폰 집행 시기에는 민간소비,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등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비쿠폰이 모든 경제지표 개선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지표에는 금리, 수출, 경기심리,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연구에서는 같은 재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와 비교하는 시뮬레이션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 증가율은 소비쿠폰 방식이 1.2%, 현금 지급 방식은 **1.0%**로 추정됐습니다.
GDP 성장률 기여도에서는 소비쿠폰 방식이 0.6%, 현금 지급 방식은 **0.25%**로 분석됐습니다.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용처와 사용기한 등이 제한된 소비쿠폰 방식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 지급보다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셈입니다.
국민들은 소비쿠폰 효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연구와 함께 진행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6%가 불황기에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3.6%는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67.9%는 일반 국민의 소비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문 결과는 경제적 효과를 직접 측정한 수치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효과가 있었을까?
공개된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3조 5,200억 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약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특히 생활밀착형 업종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조 5,200억 원의 지급액과 5조 8,600억 원의 순매출 증가액을 단순 비교해 ‘정부가 돈을 손해 봤다’거나 반대로 ‘5조 8,600억 원을 벌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는 소상공인 매출뿐 아니라 소비 증가, 경기 활성화, 고용, 세수, 정책 집행비용,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모든 논쟁에 결론을 내리는 자료라기보다는, 실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쿠폰이 어느 정도의 추가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만들어냈는지 측정한 연구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 5,200억 원 규모로 지급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약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지급액의 약 **43.3%**에 해당합니다.
소비쿠폰 지급액 중 실제 추가 소비로 연결된 비율은 약 **34.7%**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과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책 전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적어도 단기적인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정책 목표에서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