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나 정치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대화에 참여하게되면 괜히 소외 되는 느낌을 받을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정치의 기본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뉴스를 읽다 보면 여당과 야당, 의결정족수, 비례대표, 탄핵처럼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사의 핵심을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치 공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어떤 제도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정치 기본 용어 20가지를 제도, 정당, 선거, 국회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정치 제도를 이해하는 기본 용어
1. 정치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국방, 환경, 노동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할 것인지 다룹니다.
정치를 선거나 정당 활동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 국회의 법률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모두 정치와 관련됩니다.
2. 국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을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로 설명합니다.
국가와 정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국가는 지속되는 공동체와 제도 전체를 의미하고, 정부는 일정 기간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가리킵니다.
3. 주권
주권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 등에 참여하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며 정치적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원리와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의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참여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도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권도 언제나 무제한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입니다.
- 입법부: 법률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
- 행정부: 법률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 사법부: 법률을 적용해 재판하는 법원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 성향에 관한 용어
8. 정당
정당은 공통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고 정책과 공약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정당법도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9. 여당
여당은 현재 정부의 운영을 주도하거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정부가 정책과 법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동일한 조직이 아닙니다. 정당은 정치 조직이고, 정부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10. 야당
야당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당이 여러 곳이라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야당을 일반적으로 제1야당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제1야당’은 정치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며, 특정 정당의 고정된 지위가 아닙니다.
11. 보수와 진보
보수는 기존의 제도와 질서, 안정성과 점진적인 변화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정치적 관점입니다. 진보는 제도 개혁과 사회 변화, 불평등 개선 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의미는 시대와 국가, 정책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정책을 단어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좌파와 우파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 입장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좌파는 평등과 변화, 우파는 질서와 전통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국가와 시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좌우라는 명칭만으로 정책의 내용을 판단하기보다 세금, 복지, 노동, 안보 등 개별 분야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중도
중도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사이에서 절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정치적 성향을 뜻합니다.
중도라고 해서 언제나 정확히 가운데 입장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서는 어느 한쪽의 정책에 동의하면서 다른 사안에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이해하는 기본 용어
14.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의 종류에 따라 연령, 국적, 거주 요건 등 구체적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선거에 참여하거나 출마하려면 해당 시점의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지역구
지역구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을 일정한 지역 단위로 나눈 선거구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택합니다.
지역구 대표는 전국적인 정책뿐 아니라 자신을 선출한 지역의 현안과 주민 의견을 정치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16. 비례대표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선거만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석 배분 방식과 기준은 선거 종류 및 당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 공약
공약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정책 계획과 약속입니다.
공약을 평가할 때는 좋은 취지인지뿐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 법률 개정이 필요한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담당하는가?
-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있는가?
국회와 법률을 이해하는 기본 용어
18. 법률안
법률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폐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법률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는 ‘법률안이 발의됐다’와 ‘법률이 시행됐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발의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며, 시행은 법률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19. 의결과 정족수
의결은 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족수는 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위한 의사정족수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족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0. 탄핵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일정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정치적 비판이나 지지율 하락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 절차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거쳐 판단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과 최종적으로 파면이 결정되는 것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정치 용어 비교
| 혼동하기 쉬운 표현 | 차이점 |
|---|---|
| 국가와 정부 | 국가는 정치 공동체 전체, 정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
| 정부와 여당 | 정부는 행정조직, 여당은 정부 운영을 정치적으로 주도·지원하는 정당 |
| 발의와 시행 | 발의는 법률안을 제출한 단계, 시행은 확정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단계 |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은 투표할 권리, 피선거권은 후보자로 출마할 권리 |
| 지역구와 비례대표 | 지역구는 지역별 후보자 선출,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 등을 의석에 반영 |
| 탄핵소추와 파면 | 탄핵소추는 책임을 묻는 절차의 시작, 파면은 심판 후 내려질 수 있는 결정 |
정치 뉴스를 읽을 때 확인할 사항
정치 용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뉴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사에 등장하는 주장이 확정된 사실인지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법률안이 발의된 것인지 국회를 통과한 것인지, 실제 시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조사기간, 표본 수, 표본 추출 방식, 응답률과 오차범위를 살펴봅니다.
넷째, 짧게 편집된 영상이나 제목만 보지 말고 원문, 전체 발언과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섯째,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뿐 아니라 반대되는 주장과 근거도 비교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치를 공부하려면 헌법부터 읽어야 하나요?
헌법 전체를 처음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권, 기본권, 국회·정부·법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치 기본 용어와 함께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와 진보로만 구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치적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환경, 외교·안보 등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명칭만으로 모든 생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바로 법이 되나요?
아닙니다. 발의된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과되지 않거나 논의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안과 국회 회의정보는 국회 공식 사이트, 선거제도와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치 공부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입장을 빨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치 기본 용어를 알고 나면 뉴스에서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정된 사실과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한 번에 모든 용어를 외우기보다 뉴스를 읽다가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공식 자료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 습관이 정치 정보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 자료